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0구합71742]

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8월 4일, ○○시 ○○면 ○리 산CC-1 토지 중 일부 지분(2,512/7,094)을 매도했습니다.
• 2018년 10월 5일에는 나머지 지분(4,582/7,094)을 매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산CC-1 토지는 분할되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쟁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시,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4. 법원의 판단

• 전체 토지(산CC-1)가 단일 토지이고, 단위면적당 가치증가 기여도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

•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

법원은 전체 토지가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단일 토지이므로, 전체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단위 면적당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 면적의 비율, 즉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토지 지분 양도 시, 전체 토지에 발생한 비용을 배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