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21. 12. 21. 2021구합51336]

법인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관련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336 판결은 법인이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쟁점: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과잉금지원칙 위반:
    • 조세행정 목적과 전환사채 발행의 관련성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점, 가산세 부과 세목이 법인세인 점 등 수단의 적절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 이중 의무 부과 및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 공익 대비 재산권 제한의 불균형.
  • 평등의 원칙 위반:
    •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함.
    •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과 차별.
  • 정당한 사유 부존재:
    • 이 사건 자료 제출 의무를 알지 못했음.

3. 법원의 판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자료는 과세 자료 수집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자료임.
  • 가산세 부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및 가산세 부과 방식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움.
  • 등기소 제출 자료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규정 존재.
  • 법익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음.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예외는 합리적 차별.
  • 법인의 규모, 발행 형태 등을 고려한 차별은 합리적임.
• 정당한 사유 여부: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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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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