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 관련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2누11442)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2022누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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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 관련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2누1144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취득가액의 산정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았습니다.

3.2. 대위변제액의 취득가액 불포함

법원은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전 소유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금액이 무조건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

5.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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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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