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소 전 지점 세무조사 관련 서류 공개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전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3843
- 원고: 강oo
- 피고: oo지방국세청장
- 귀속년도: 2011
- 심급: 2심 (대법원 상고 기각)
- 생산일자: 2016.02.18.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판결 요지
조사와 관련된 정보 일체를 제공하되, 특정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 조합 결성 기간 외 정보
- 조합의 수입, 지출과 무관한 정보 (목록 번호는 특정)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3누24879
상고 기각 사유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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