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2019구합61787]
“`html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의 주주들로서, AAA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번호: 2019구합61787
원고: 김AA 외 2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19. 7. 25.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고, 납세협력 의무에 지장이 없다면 과세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원고는 AAA의 주주로서, 세무조사로 확인된 AAA의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건전한 조세행정에 기여한다.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근거로,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재량이 없으므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과세정보 공개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