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정보공개의무 및 존부확인의무 등 이행청구 각하 판례

정보공개의무 및 존부확인의무 등 이행청구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2021구합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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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정보공개의무 및 존부확인의무 등 이행청구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622 사건으로, 정보공개 의무 및 문서 존부 확인 의무 이행 청구를 각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조사 및 경정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과세근거자료의 공개 및 부존재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622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6.23.
  • 진행상태: 완료

2. 판결 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소송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문서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 또한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행판결 및 형성판결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상세 내용

원고는 주위적으로 특정 문서의 공개를, 예비적으로 과세근거자료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3.1. 주위적 청구: 정보 공개 의무

원고는 세무조사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의무이행소송으로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만약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보더라도,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거부처분 사실도 증명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문서 존부 확인 의무

원고는 과세근거자료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이러한 형태의 소송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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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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