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2024누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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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공개청구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4누35011)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35011 판례를 바탕으로 기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특히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정보 및 열람청구권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청이 보관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적법성 여부, 타인의 과세정보의 공개 가능성, 그리고 주주의 열람청구권의 범위 등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정보공개청구 대상의 적격성
판결의 요지는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행정기관의 관리·보존 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2. 타인의 과세정보 공개 제한
판례는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제한됩니다.
2.3. 주주의 열람청구권과 정보공개청구의 관계
판례는 원고가 AAA코의 주주로서 상법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열람 및 등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주주가 상법상의 권리에 따라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권리가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2.4. 중부세무서의 정보공개 사례와의 비교
원고가 중부세무서로부터 CCC기업의 재무제표를 제공받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판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기업과 비상장회사의 정보 공개 방식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정보공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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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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