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7. 9. 21. 2017구합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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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정보공개 제도 관련 법률상 이익 판단 각하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531 판결을 바탕으로 국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법률상 이익 판단 각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7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주주명부가 공개 대상이 아니며,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의 취소 및 주주명부 공개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정보공개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
법원은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의무 이행청구 부분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공개의무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적법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행정기관에 실제로 존재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소송 형태를 선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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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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