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 관련 판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2021가단517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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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가단5177802 판결입니다.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22년 7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O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및 공매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의 적법성 및 효력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이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 징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항변

피고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외에도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했으므로, 이로 인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의 효력과는 별개로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만으로도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26조 (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제48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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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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