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2022구합75045]

법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적법성을 다룬다. 원고는 침구청소기 제조⋅판매 회사인 레○○○○○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명이다.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다.

2. 사건의 배경

2.1. 원고의 사업 및 거래

원고는 전자부품, 스프링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침구청소기 사업을 시작하여 일본에 수출했다. 초기에는 ‘시ㅁㅁ’라는 일본 도매업체를 통해 수출했으나, 이후 특수관계 법인인 ‘레ㅇㅇㅇㅇ’을 설립하여 이 회사를 통해 일본에 침구청소기를 수출하는 거래(이 사건 거래)를 시작했다.

2.2. 과세 당국의 조사 및 처분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레ㅇㅇㅇㅇ’의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조정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했다.

3. 원고의 주장

3.1. 비교대상회사의 부적절성

원고는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이 레ㅇㅇㅇㅇ과 사업 기능, 취급 제품, 판매 채널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회사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3.2.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과세당국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했으나,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선정하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3.3.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부적절성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비교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레ㅇㅇㅇㅇ과 비교대상회사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익분할방법이 더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4. 법원의 판단

4.1. 인정 사실

법원은 원고와 레ㅇㅇㅇㅇ 간의 거래 흐름, 레ㅇㅇㅇㅇ의 기능, 비교대상회사들의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레ㅇㅇㅇㅇ이 단순히 판매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의 마케팅, A/S, 신제품 기획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4.2. 관련 법리

법원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선택, 비교가능성,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요건 등에 관한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특히,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비교대상거래와의 유사성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의 정상가격 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레ㅇㅇㅇㅇ과 비교대상회사들 간의 취급 제품, 거래 단계, 기능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대상업체의 적절한 선정과 비교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교대상거래와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세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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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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