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6구합7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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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어음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AA가 부도 처리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권의 회수 가능성
• 대손세액공제 적법성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분할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A의 대손세액공제는 적법하며,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AA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했으나, AA의 부도로 인해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AA는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2. 법적 판단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의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이 정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회수 불가능성 판단 근거

•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음
• 회생계획안에 따른 분할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채무자의 변제 의사 부재

(2) 대손세액공제의 정당성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액 납부 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회생계획안의 영향을 받더라도, AA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회생계획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 변제 이행 여부, 채무자의 변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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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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