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피고가 경정한 매도자 양도가액이 원고(매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6388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8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88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7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매도인)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과세관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양도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경정한 양도가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과세관청이 경정한 양도가액 사이의 차이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신**에게 분양권을 **만원에 매도하고, 신**으로부터 잔금을 제외한 2억 *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추가 금액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증인 신**의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과세관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