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12605]

부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본 문서는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판례를 기반으로 부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20년 8월 19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김*구, 피고(피항소인)는 ○○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자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로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제소기간 미준수로 인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4. 법리적 판단

4.1. 제소기간의 중요성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2. 사건의 적용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제소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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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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