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9. 22. 2019구합5728]
법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 감면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728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세 감면 대상 투자누계액에 대한 법적 해석을 상세히 다룹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 쟁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관련 법규 및 조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작지 등이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므로, 취득가액이 투자누계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첨단단지 안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경작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문언 자체에서 장소적 요건이 도출되지 않는 점
- ○○첨단단지 밖에 소재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도 사업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 투자누계액 범위 제한을 통해 이미 과도한 조세 감면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
- 관련 법규 개정 이전에는 장소적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경정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가 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조세법 해석에 있어 법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자산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를 통해 올바른 세금 계산 및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판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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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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