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2나50143 사해행위취소 사건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12. 8. 2022나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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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2나50143 사해행위취소 사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AAA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판결 요지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국세청의 체납추적 조사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매매계약의 취소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

•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제척기간 기산점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의 추적조사 요청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질문서 교부 및 회신 확인, 정리보류결의 등의 과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3.2.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계약서가 중개사 없이 작성되었고, 계약금 지급 자료가 불분명한 점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점

•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점

•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한 정황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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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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