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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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928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과세예고 통지 생략 가능 여부와 매출 누락 여부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작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 매출 누락 여부
2.1.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원고는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고의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매출 누락 여부
원고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출 누락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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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사실 관계 및 경험칙에 근거한 추론을 통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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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AAAAAA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주요 시사점
-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 매출 누락 판단 기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따른 추론을 통해 판단 가능
이 판례는 과세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과세 요건 사실 판단에 있어 간접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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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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