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11279]
양도 제척기간 3개월 이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생략 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7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생략의 적법성, 과세예고 통지 및 기타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 등을 중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원심 판결(제1심)을 취소해달라는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 하자: 과세예고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
- 국세기본법상 권리 침해: 세무조사 관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
- 제척기간 도과 주장: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 필요경비 관련 주장: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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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적법성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조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생략될 수 있으며,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 조건은 아님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과세 처분 가능
- 본 사건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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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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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 행사 가능
-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3.2.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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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적법성
-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아파트 경비원)에게 과세예고 통지서가 전달되었고, 원고가 이를 실제 수령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 설령 수령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3. 국세기본법상 권리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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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권리 적용 불가
- 납세고지서 수령 과정에서는 세무조사 관련 권리(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변호사 조력 등)를 행사할 수 없음
3.4. 제척기간 도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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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여부
- 과세표준 신고 기한 다음 날(2017. 6. 1.)부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2022. 4. 29.)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음
3.5. 필요경비 관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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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 범위
-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비용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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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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