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2015누669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검인계약서의 증명력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

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달랐으며, 주장의 일관성도 부족하여 검인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2.2. 증언의 신빙성

증인 ○○○의 진술은 실제 양도가액과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점, 과거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목적으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 기각 이유: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증인의 진술 신뢰성 부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항소 비용: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4.1. 매매 계약 내용의 불일치

제출된 매매 계약서 간의 내용 불일치는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2. 증거의 중요성

객관적인 자료(금융 거래 내역 등)가 증언보다 더 중요한 증거로 평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인계약서의 증명력과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의 일관성, 증언의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뒷받침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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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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