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

제출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6. 2. 2017누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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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

이 판례는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 여부와 기부금 지출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94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찰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영수증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기부금 관련 입증 책임

특별공제와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특별공제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2. 기부금영수증 및 시주금 관리대장의 진실성

법원은 제출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찰 대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사찰의 기부금 수입이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사찰 대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관행적으로 발행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 시주금 관리대장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기부 내역과 원고의 해외 출국 일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원고의 기부 일자와 근무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금융 거래 내역과 기부금액의 일치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2.3. 증거 부족

원고는 기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신앙 활동 이력이나 사찰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보여주는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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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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