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4. 10. 8. 2023구단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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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박AA의 중개로 토지를 취득했으며, 토지 매도인과 망 이CC의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1. 매매계약서의 불충분성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박AA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2. 자금 흐름의 불일치

원고는 박AA에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자금 이체 내역이 매매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3.3. 매도인의 진술 및 증거 부족

토지 매도인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취득가액 추계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 2, 3항: 취득가액 추계 결정의 방법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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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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