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2019구합103125]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자신(원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장비임대업 및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타인임을 주장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즉,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소득, 수익, 재산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2.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법원은 실질적인 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명의 사용의 경위
•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 명의자의 관여 정도 및 범위
• 내부적인 책임 및 계산 관계
•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또한,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타인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을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체결
• 매출대금의 원고 명의 계좌 입금
•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
• 형사 고소 내용 (원고가 사업의 대표임을 시사)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사업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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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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