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8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182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필요경비 불인정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 개선 공사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비닐하우스 교체 공사 및 지하수 확장공사)에 OOOO원을 지출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증빙 자료 분실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다.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제출된 자료(공사 담당자 사실확인서, 공사내역서, 통장 사본 등)만으로는 공사 시공 여부 및 지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 부동산에 지출된 필요경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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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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