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82]
외국 법인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 해석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82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1년 1월 29일
- 주요 키워드: 법인세, 제한세율, 조세조약, 배당소득, 원천징수
2.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헝가리 법인 CCC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보고 추가 징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 ***
- 피고: 00세무서장
- 원고는 헝가리 법인 CCC로부터 배당금을 수령
-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과소납부를 이유로 추가 징수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할 때, 과세대상 배당금에 적용할 것인지, 총 배당액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적용 방법
- 과세대상 배당금 vs 총 배당액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은 총 배당액에 적용되어야 하며,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된 세액이 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결 요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총 배당액에 적용
- 국내 법률에 따른 세액이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함
- 원고의 청구 기각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한세율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해석의 중요성 강조
- 제한세율 적용 시 ‘총 배당액’ 기준
- 외국 법인의 배당소득 과세 관련 세법 해석의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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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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