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님.  [대법원 2016. 2. 18. 2015두5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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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대법원 판례: 부가 제1일일결산서 신빙성 및 테이블사용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두53572 사건으로, 원고는 노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 인정

원심은 제1일일결산서가 관련자들의 진술, 작성자의 필체, 기재금액의 정확성, 압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서비스제공금액 포함 여부

원심은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테이블사용료의 성격

원심은 테이블사용료가 종업원들의 봉사대가로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될 의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종업원의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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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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