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11. 19. 2014구합80]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80 판결을 분석합니다. 판결은 2014년 11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유)○○달모터스(이하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 주식 소유의 실질적 의미
-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금은 국세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3.2. 본안 판단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질적인 경영은 다른 사람이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양수 계약, 대표이사 등기, 대여금 채권 행사 등을 통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명의상 주주일 뿐 아니라,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되고,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분쟁에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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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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