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판례: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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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판례: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의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 유지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22. 11. 16. 선고된 2022누1543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BBB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고 비용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재확인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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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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