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41722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상 주주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주주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41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강남세무서장
- 원심 판결: 2013누54009
- 판결 선고일: 2015.07.23.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금 납입 등 경영에 관여한 실질적인 주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핵심 요건임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접근 방법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과 동일한 품질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