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제주지방법원 2024. 9. 10. 2024구합5210]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경과 후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원고)는 주식회사 BBBBB(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입니다. 체납법인은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체납법인은 토지 매매대금 변경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세액을 감액했지만, 이후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감사 지적을 받고 법인세를 다시 경정 고지했습니다.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고지했습니다.
쟁점
경정결정으로 추가 세액이 고지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법정 납부 기한 또는 최초 지정 납부 기한인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에서 지정한 지정 납부 기한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지만,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에 더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사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 법인세액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을 한 때에 비로소 확정됩니다.
사안 적용
피고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경정처분에 따른 제2차 지정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대상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납부 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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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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