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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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21년 5월 26일에 선고된 2020누2012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21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의 체납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실질 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실질 주주 여부 불분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실질 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제척 기간 준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제척 기간 준수 여부 확인
재판 과정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항소 제기 후 일부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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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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