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7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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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를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 2022구합76727
판결일자: 2023. 11. 30.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과세하는 경우와 같이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관련 인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주주명부 위조 관련 강KK를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실질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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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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