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2. 1. 2017구합57332]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체납에 대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
- 세무조사의 적법성
2.2. 판결 요지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3.1.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받은 금원은 중개 수수료가 아닌 N사의 해외 경비 마련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원고 회사에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3.2. 세무조사의 위법성 주장
원고들은 세무조사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중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 L, M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세 체납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세무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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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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