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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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며,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 전후의 과점주주 정의가 다르므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과세처분 무효 여부에 대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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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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