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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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귀속년도: 2021

심급: 1심

생산일자: 2023.09.07.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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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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