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4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7. 22. 2021누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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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스테이트윌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어,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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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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