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2022누50764]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7년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2.2. 수정된 부분

판결문에는 몇 가지 수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변론 전체”부터 7행 “부족한 점”까지의 내용을 수정

2.3. 수정된 상세 내용

수정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bb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bbb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bbb의 유흥주점 사업에서 그의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bbb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bbb 등과 공모하여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유흥업소 탈세 사건에 대비하는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흥주점 명의사업자들은 bbb 또는 원고 등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진술했고, bbb 측은 원고가 회계 업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실적은 없지만, bbb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과점주주의 일원

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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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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