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2구합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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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 및 다른 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60159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원고: CCC
• 피고: ○○세무서장 외 1
• 선고일: 2023. 4. 5.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당연무효 요건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만,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4.2. 원고의 지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주식 양도 신고를 늦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와 관련된 행정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자의 명백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해로 인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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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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