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2구합60159]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 및 다른 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60159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원고: CCC
- 피고: ○○세무서장 외 1
- 선고일: 2023. 4. 5.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당연무효 요건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만,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4.2. 원고의 지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주식 양도 신고를 늦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와 관련된 행정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자의 명백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해로 인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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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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