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실질 과세의 원칙과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

제3자가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10. 13. 2015구합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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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실질 과세의 원칙과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특히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자는 원고의 이모부인 BBB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AAAA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BBB이 실제로 운영했더라도, 피고가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고는 BBB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의 하자 여부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었고, 변경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했고, 세금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사업체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BBB의 지불각서와 관련 소송 판결만으로는 BBB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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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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