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 [대법원 2022. 7. 14. 2022다2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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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대신 변제,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여부 (대법원 2022다2319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다231915
원고: 손NN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2년 7월 14일
판결의 종류: 상고 기각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고,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제3자 변제, 비채변제
결론
대법원은 제3자의 국세 채무 대위 변제가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관련 법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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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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