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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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납세자의 무효 사실 입증 책임, 양도소득 실현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와 쟁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4월 17일, 총 1,653㎡의 토지를 3억 7,500만 원에 취득한 후, 2004년 7월 13일 이OO에게 4억 2,5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피고(BB세무서장)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49,778,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FF(매형)에게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EE(매수인)과의 매매 계약은 무효
- 양도 가액을 6억 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실제 수령액은 4억 2,500만 원
-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
주요 쟁점은 매매 계약의 유효성,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FF에게 대리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나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구치소 수감 중 FF에게 매도를 부탁했고, JJ(처)에게도 처분 권한을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FF에게 대리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가액 인정의 적정성
원고가 FF에게 매각 권한을 위임했고, JJ에게 처분 및 대금 수령 권한을 부여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FF와 JJ가 체결한 6억 원의 매매 계약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원고가 FF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3.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원고가 4억 2,500만 원의 허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은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과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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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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