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2015구합1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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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 위반으로 인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사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압류 요건을 위반하여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해당 압류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677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는 체납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원고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압류 처분의 효력입니다. 특히,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각하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가 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2.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 인용 및 압류 처분 무효 확인

법원은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압류 대상이 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선정자 박〇〇에게 귀속되는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3.3. 판결의 근거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다음의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위 판례들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되어야 하며,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당연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 관청의 압류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제한으로 작용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압류 대상의 적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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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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