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2014가단21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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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제3자 이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71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제3자 이의 소송으로, 원고 박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5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렉스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렉스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집행을 했으며, 원고는 이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CC의 실질적인 사업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CC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 즉 김DD인지 원고 박AA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가압류된 채권이 누구의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이엔지에서 김DD에게 금전을 대여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GG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CC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FF이엔지 소유 기계로 대물변제받았으며, 김DD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CC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CC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C 사업장 임대차 계약, 김EE 명의의 계좌 이체 내역, FF이엔지의 홈페이지 주소와 CC의 홈페이지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1. 증거 분석

법원은 원고 명의의 임대차 계약, 채권 양수, 급여 지급 등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DD가 과거 FF이엔지라는 사업체를 운영했고, CC 개업 이후에도 FF이엔지 명의로 물품을 발주한 점, 김EE의 명함에 CC 홈페이지가 기재된 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는 김DD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김DD가 CC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가압류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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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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