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처분 압류 채권 추심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6386)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4가단236386]

국세 체납처분 압류 채권 추심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6386)

본 판례는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이유로 추심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특히,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236386 (추심금)
• 원고: AAA
• 피고: ○○○
• 1심 판결일: 2014. 12. 18.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제41조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압류가 설정된 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추심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3채무자의 의무: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해야 합니다.
• 공탁의 효력: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을 하더라도, 이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의 추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추심 가능: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1. BBB 주식회사(이하 ‘BBB’)는 피고에 대해 2009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CCC 주식회사는 2009. 7. 31. 이 법원 0000카단0000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3. 원고는 BBB의 ○○보험료 000,000,000원 체납을 이유로 2009. 8. 5.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4. 이후 BBB은 이 사건 채권을 DDD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5. BB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09. 10. 22. 내려졌습니다.
6.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따른 환급금 중 BBB이 미납한 조세 등을 공제한 잔액 00,000,000원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공탁하였습니다.
7. BBB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1. 1. 10. 회생계획안 미제출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3.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체납처분절차에 기한 압류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채권에 따른 환급금 중 잔액과 이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집행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이 추심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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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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