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재산 관련 유학 자금 증여세 과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54523)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2. 11. 2021누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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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재산 관련 유학 자금 증여세 과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5452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를 근거로,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모로부터 유학 자금을 증여받았으며, 피고는 해당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5452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2. 02. 11.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 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조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원고의 경제적 능력 및 부모의 부양 능력

법원은 원고의 유학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유학생활을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 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2.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증여 당시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 및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본 판례는 유학 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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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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