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2014누42645]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45 판결로, 원고는 이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014년 11월 7일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월별결산내역서의 내역과 원고가 작성한 일일 결산서의 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 00지방국세청장이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라 00관의 수입금액을 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위 수입금액에는 00관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교육서가 교육세로 수정되었습니다.
- 원고 이00이 피고에게 00관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0원으로 신고한 점, 조세심판원의 결정, 봉사료 과세표준 불산입 요건 등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봉사료를 영수증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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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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