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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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부가 조사청의 세금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의 적정성과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경비 부인이 적법한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1 판결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백AA 외 1인이며,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 및 성북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1월 21일입니다.
판결 요지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했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가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하고, 업무무관경비 및 특별상여금 경비 부인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2. 수정된 사항
원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중복 계산 부분을 수정하고, 표의 오기를 정정했습니다. 또한, 증거 관련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3.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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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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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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