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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여부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유무
사실관계
원고는 OO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는 선정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 즉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보증인의 자력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배당소득 및 상속세 회피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배제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부인
법원은 원고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고, 원고가 특수관계인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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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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