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5. 24. 2017구합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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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247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조사 결과 자산·부채 누락 및 손익 과대·과소 계상 사실이 밝혀져 법인세가 경정·고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또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여부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의 경우, 임대주택 자산, 임대보증금, 가지급금 등의 내역을 별도 엑셀 파일로 관리하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조세포탈 의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법인세 위법 여부
법원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원고들이 양도한 임대주택이 2013년 사업연도에 양도되었으며, 7년 임대 요건 또는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포탈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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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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