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 [창원지방법원 2017. 7. 11. 2016구합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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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상 탈세정보포상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통해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CC의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조사를 통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원고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467
- 사건명: 탈세포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7. 7. 1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탈세 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요건
법원은 탈세정보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벌금형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해석
법원은 관련 법령인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구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에서 탈세 혐의자의 처벌을 포상금 지급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원고의 주장 검토
원고는 CCCCC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았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CCC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추징세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피고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탈세 혐의자의 형사 처벌을 포상금 지급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탈세 제보자의 포상금 수령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소송 및 행정 처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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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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