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2018구합5134]
조세범 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2018구합5134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숙박업을 운영하며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였고, 피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핵심 쟁점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5. 시사점
이 판례는 조세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