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  [강릉지원 2016. 1. 7. 2015구합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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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 양형 감경 목적 전말서의 증거가치

이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범 처벌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전말서의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CCCC에 경관조명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CCCC, DDD 등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입찰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BB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은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의 거래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전말서의 증거 가치 제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가공거래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더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그 전말서는 처분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2. 관련 증거의 증거력 부인

• 문답서: 원고 대표이사의 문답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8,000만 원 거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전말서: 원고 대표이사의 전말서에는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증언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전말서: CCCC 대표이사의 전말서 역시 8,000만 원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3. 결론

법원은 과세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조세 관련 형사 사건에서 양형 감경을 목적으로 작성된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과 관련된 세무 조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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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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